항만개발사업 갈등 33년간 62건…보상비용 산정체계 투명성 높여야(종합)
KMI, 로드맵 수립 등 제안
- 대안 마련에 주민 포함 조언
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법·규정 집행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김세원(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박사 연구팀은 항만의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강화 측면에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발생 원인도 복합적이며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 국가적 대표적인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개발부터 운영, 재개발 전반에 걸쳐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는 1990년 이후 총 6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만 개발단계(43.5%, 2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갈등 주체별로는 정부~민간(66%, 41건)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갈등 쟁점은 주로 ▷관할권 ▷행정사무 ▷운영·작업권 ▷보상 ▷비용 ▷지역개발이었다. 갈등 종결 방식은 전체 사례 중 약 절반(30건)이 ‘법원 판결’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상비용 산정방식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갈등 원인 조사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본설계 전후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유했다. 실시설계 공고 이후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통한 조정을 제안했다.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관리 매뉴얼 및 항만 갈등지수 개발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단계적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지수에 기반한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경보체계를 구축해 항만정책 수립 또는 변경 때 갈등 예상과 진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김세원 실장은 “항만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 강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련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법·규정 집행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별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김세원(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 박사 연구팀은 항만의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강화 측면에서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이해당사자 특정이 어렵고 발생 원인도 복합적이며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 국가적 대표적인 인프라인 항만에서도 개발부터 운영, 재개발 전반에 걸쳐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사례는 1990년 이후 총 6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항만 개발단계(43.5%, 27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갈등 주체별로는 정부~민간(66%, 41건)의 발생 빈도가 높았다.
갈등 쟁점은 주로 ▷관할권 ▷행정사무 ▷운영·작업권 ▷보상 ▷비용 ▷지역개발이었다. 갈등 종결 방식은 전체 사례 중 약 절반(30건)이 ‘법원 판결’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정책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보상비용 산정방식 문제의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갈등 원인 조사 및 대안 마련 과정에서 현지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할 것을 조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만개발사업의 추진단계별 갈등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갈등 영향분석을 통해 갈등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기본설계 전후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유했다. 실시설계 공고 이후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회부를 통한 조정을 제안했다.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간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갈등관리 매뉴얼 및 항만 갈등지수 개발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단계적 갈등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갈등 지수에 기반한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경보체계를 구축해 항만정책 수립 또는 변경 때 갈등 예상과 진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 김세원 실장은 “항만 관련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공론화와 조정기능 강화, 정책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갈등관리 역량 강화 측면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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