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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국회·정부 응답해야”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3.04.02 20:04
- 원전 등 대부분 해안가에 배치
-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서 소비
- 원전소재지역 지원사업 늘려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연구위원이 차등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이 법안은 차등요금제 시행을 골자로 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된다. 올해 안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 울산 등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의 전기요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원전 소재지와 수도권이 왜 동일한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역 간 전력 공급·수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여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요구에 ‘법안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전력 수급의 불합리한 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원전·화력·가스 등 국내 초대형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가에 배치돼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것을 빼고 모두 수도권, 특히 서울로 보내지고 있다”며 “하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는 원전과 같은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서지 않는다. 이를 비수도권 시·도가 감당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책정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원전 최근접 지역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원전 반경 5㎞ 이내에 있는 주민 등에게 지원금을 주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해당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세금을 납부한다. 원전 가동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배출로 주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 일종의 ‘지역민 달래기’ 차원에서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주로 부과된다.

최 연구위원은 “원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어느 곳까지 미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영향권역의 거리 확정이 확실치 않다는 의미”라며 “이 때문에 ‘5㎞ 이내’로 한정한 정부의 지원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 원전 반경 범위를 지금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부산 울산 등지에서는 차등요금제 도입 요구가 갈수록 커진다”며 “이런 목소리에 정책 추진으로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치권은 특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부산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선임연구원과 환경영향평가학회 간사 등을 거쳐 부산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플랜트·에너지 산업 및 지역 연구·개발(R&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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