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해 내년 수산물 방사능 감시 체계 등의 예산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업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관련 예산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5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해수 검사지역은 현재 42개소에서 52개소로 늘어난다. 방사능 분석 장비가 포함된 수산물 위생관리 예산도 올해 234억 원에서 237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또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양성에 내년 60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목표로 정한 양성 인력은 1500명 수준이다. 이 밖에 선박 소부재(소재 부품 장비) 생산 기능화 기술 개발에도 32억 원이 새로 지원된다. 이들 2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조선업 지원 예산은 올해 총 2278억 원에서 내년 총 2587억 원으로 309억 원 늘어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분야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원자력 생태계 강화 예산을 올해 총 5428억 원에서 내년 6726억 원으로 늘렸다. 이 예산은 소형모듈원자로 등 핵심 기술 R&D와 전문인력 육성,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 등에 쓰인다. 원전해체 관련 R&D 예산도 372억 원 투입된다.

원자력 생태계 강화 예산에 포함된 ‘원자력 인프라’ 예산은 1983억 원에서 2526억 원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