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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①] 부산엑스포 유치 개도국 ODA 예산 780억…올해보다 7배↑

윤석열 정부 '2023년 예산안' 발표…내년 총지출 639조 원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첫 감액…'건정 재정' 전환 공식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 증액…118개 개발도상국 공략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2.08.30 10:01
지난 7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앞줄 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발도상국(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올해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780억 원으로 편성됐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도 올해 170억 원에서 내년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총지출액이 전년도 전체 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5.2% 늘었지만, 이 증가율 역시 2018~2022년 연평균 증가율(8.7%)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정 재정’으로 완전히 바꾼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정부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교섭을 위한 개도국 대상 무상원조 예산은 올해 115억 원에서 내년 780억 원으로 7배 가까이 증액됐다. 정부는 무상원조 대상이 될 개도국 수를 118개국으로 정했다. 2023년이 부산엑스포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해(11월 예상)인 만큼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118개 개도국으로 추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이 예산(780억 원)은 내년 우리나라의 전체 ODA 예산(4조5031억 원) 중 1.7% 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예산은 내년 213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70억 원에서 43억 원 증액된 것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반도체특성화대학을 선정할 때 비수도권 대학의 비중을 50%가 되도록 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보다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증액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액 상향 등이 확정됐다.

하지만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다’는 기조에 따라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대폭 감액한데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화폐 예산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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