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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윤석열 보험료 인상 등 개혁 시사

장기적 재정 안정화 등 초점…개혁안 마련까지 난항 예상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2.03.20 19:40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출범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실제 개혁안이 마련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는 ‘(취임 이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 인구는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지난 15일 경제1분과 간사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인수위가 검토할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꼽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향은 ▷세대별로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안정적 연금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기준)을 고려하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연금개혁 역시 국민연금 등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11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의 기초연금 인상(월 30만 원→40만 원) 공약이나 공무원연금 등도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정권 초기부터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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