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 발돋움
- 철강 등 美의 수입규제는 지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12년 3월 15일) 이후 10여 년간 양국 간 상품 무역액(무역 총액)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3배 이상 늘었고, 미국의 대 한국 투자액도 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경제 동맹체’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13일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간 상품 무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1년 총 1008억 달러(약 123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1691억 달러(약 207조7000억 원)로 67.8% 증가했다.

아울러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액은 총 1337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전(2002~2011년) 439억 달러보다 3배 이상(204.6%)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243억 달러에서 479억 달러로 97.1% 늘었다.한국의 상품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3%에서 2021년 13.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상품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7%에서 3.5%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25.0%)을 차지했다.

부작용도 일부 발생했다. 미국은 한국 철강 등에 대한 고강도 수입 규제로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 한국에 대한 규제 건수는 세 번째로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대표단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14~18일 미국을 방문해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간 FTA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