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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아가세요

허용어획량 준수 등 어업인 대상, 내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2022.01.27 18:56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을 위한 올해 절차가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종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조건불리 직불제·경영이양 직불제·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어종 및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규모는 117억 원이다.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었다. 2021년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한 81개 단체의 2200척 중 30개 단체의 699척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 단체는 해당 기간에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또는 해수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관련 법이 규정한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t당 65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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