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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화폐 예산삭감…부산 소상공인 뿔났다

내년 예산안 지원액 77% 축소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2021.10.14 20:20
- 국비 줄 땐 동백전 타격 불가피
- “자영업자·중소상인 무시 만행”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축소하려 하자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한다.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가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참여연대 제공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14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77.2%(1조522억 원→2403억 원)나 축소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만행”이라면서 “그나마 지역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매출을 지탱하고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게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의 원상 복귀를 넘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기재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은 대형 신용카드사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기재부는 이달부터 2개월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명목으로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7000억 원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의미 있는 효과를 내는 지역화폐는 내팽개치고 대기업인 카드사 배 불리기에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도 기재부의 예산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성은 부산시 지역화폐팀장은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럴 여력이 없다”며 “다른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예산 삭감 중단을 호소했는데, 반영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총예산은 1628억 원(발행규모 1조6000억 원)으로 국비 1018억 원, 시비 61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비가 대거 삭감되면 내년 동백전 발행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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