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냐 삭감이냐…노동계vs경영계 팽팽한 기 싸움
매년 이맘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이번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도 노동계는 16.4% 인상을,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양극화 해소 ▲계층간 격차 완화 위한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간 정도 수준 등의 이유로 인상안을 제출했다. 

반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언급하며 삭감안을 제안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자료조사=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

◆그동안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년에 6~8% 사이를 오가며 점차 인상됐으나 ‘임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7530원(16.6%↑), 2019년 8350원(10.9%↑)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2년 연속 10% 이상 올랐던 최저임금은 고용시장 둔화 등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오른 시급 8590원(2.9%↑)으로 책정됐다.

그래픽=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자료조사=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

◆최저임금,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빅맥지수’는 전세계에 매장을 둔 세계적 패스트푸드 회사인 맥도날드의 대표적 햄버거 상품 '빅맥'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각국의 상대적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수다. 이 지수를 이용하면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대비 물가 수준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시간 일을 하면 빅맥 1.98개를 구매할 수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고 요구’에 따르면 각각 2.22개, 1.86개다.

최저임금이 높아도 빅맥(물가 수준)이 비싸다면 많은 양의 햄버거를 살 수 없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구매력이 낮은 이유다. 북유럽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는 제외됐다.

◆그래서 2021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 나?
매년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심한 대립이 발생한 것과 달리 이날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이미 넘겼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임수민 전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