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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전례없는 경제 위기 반영…국채공급 증가땐 무제한 매입 대응

한은 사상 첫 ‘기준금리 0.5%’ 배경
장호정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2020.05.28 22:24
- 성장률·수출 등 경제지표 급격히 악화
- 경제 기반 붕괴할 수 있단 위기감 작용
- 부동산 안정세, 부작용 적다 판단 분석
- 지방 아파트로 자금유입 가능성은 남아
- 저금리 유지에 증시엔 효과 적을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인 0.5%로 인하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금융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기’할 경우 경제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경제 버팀목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줄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싱황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중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와 고용 여건의 악화가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수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국채 공급 증가로 금리가 오르면 국고채 매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한국판 양적 완화로 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낮춘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초 한은의 ‘빅컷’이 이뤄진 이후 부산지역 아파트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금리 인하로 과거처럼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이자 부담 감소로 새로운 부동산 수요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실물경제가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면서 경기침체와 맞물려 부동산 자산의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0%에 접어들 전망이어서 시중에 풀린 돈의 향방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만큼 자금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집값이 조정을 받기 시작한 만큼 가격 메리트가 큰 부산 등 지방의 아파트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에 대한 영향도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미 올해 초부터 저금리에 접어들어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된 상황이므로 이번 금리 인하가 증시에 상승 동력을 공급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호정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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