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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음압병실 120병실 확충

‘코로나 추경’ 배경·주요 내용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0.03.04 19:43
- 음압구급차 192대로 늘리고
- 내달까지 마스크 1억3000만장
- 학교·저소득층 등에 무상 지원

- 코로나 방역·경기살리기 위해
- 10조3000억 적자 국채 발행
- 재정 건전성 환란이후 ‘최악’

재정 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지 못 할 경우 실물경제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4일 육군 제2작전사 예하 1117공병단 장병들이 경북 경산시 국군대구병원에서 음압병상 확충공사를 위해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 육군 제공
4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경안’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10조3000억 원 규모)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 원)과 기금 여유자금(7000억 원)도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그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기존 805조2000억 원에서 815조5000억 원으로 10조3000억 원 늘게 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3.5%에서 4.1%로 상승한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최고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도 재정 적자나 국가채무 증가를 깊이 고민했지만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한다. 현재 161개를 281개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도 현재 46대에서 192대로 늘린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 병원을 영남권과 중부권에 1개씩, 총 2개를 확충한다. 지금은 호남권(1개)에만 있다.

입원 격리 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비는 1인당 월 최대 45만5000원을 지급하고, 의료 종사자·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총 1억3000만 장 이상의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1.48%) 대출도 2조 원 확대된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 사업장(80만 개)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7만 원을 4개월간 지급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어치(2조5000억 원→3조 원) 추가 발행한다. 저소득층 137만 7000가구에 대해서는 월 22만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줄 계획이다.

지방재정 보강과 초·중·고교 방역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2897억 원이 지원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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