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16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피해 극복 지원 등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추진한다.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70% 인하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6조 원까지 확대된다.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준다.

●“특단의 정책 대응 필요”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가 현재까지 총 4조 원 규모로 추진한 각종 대책에 이어 2차 성격을 갖는 ‘패키지’ 방안이다. 행정부 7조 원과 공공·금융기관 9조 원 등을 합쳐 총 16조 원 규모로 짜여졌다. 1차 대책이 ‘피해극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차 대책은 ‘경제활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경제활동 및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며 “방역 및 피해극복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경제활력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지원을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3배 수준으로 확대(1조2000억 원→3조2000억 원)하고 보증료는 1년간 0.8%에서 0.5%로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 자금 융자를 현행 300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20배가량 확대한다.대출금리도 2.65%에서 2.15%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특히 정부는 기업 애로가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줄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약 90만 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20~8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율 2배 확대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한시 인하할 방침이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확대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업종별 핵심 애로사항을 해소해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우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조기 지급 및 선지급을 추진한다. 요양급여비 청구 시 10일 이내에 청구액의 90%를 조기 지급한다.

항공업은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항공사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특히 여객 감소 항공사에 대해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신규 과징금 발생 시 1년간 납부를 미뤄줄 방침이다.

해운업과 관련해서는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중 국제여객 선사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최대 70%까지 추가로 감면해준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해서는 재고 확충이 긴급한 기업에 자동차 기업 퇴직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