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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1차 목적예비비 1041억 원 지출 의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방역 대응, 우한 교민 지원 등에 투입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0.02.18 10:3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차 목적예비비 1041억 원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상금’ 성격의 이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 방역과 중국 우한 교민 임시시설 운영 등에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을 의미한다.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해 국가 예산이 긴급히 투입돼야 할 때 주로 편성된다.

우선 정부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1339 콜센터 인력 169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30개의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에는 203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검역소 임시 인력을 20명 늘리고 음압 캐리어(이동식 환자 운반기) 40대를 확충한다.

격리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313억 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선별진료소 장비비 및 운영비 확대(233억 원) ▷입원 치료 병상 설치 및 장비 확충(58억 원)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 격리 치료비(21억4000만 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방역 물품 확충에도 277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187억 원은 보호복 등 방역 물품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

이 밖에도 생활 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 지원에 153억 원, 충남 아산 등 우한 교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7억 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10억 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매체·옥외광고에 17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생활 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3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예산 지원 측면에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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