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 주택 취득·다주택자 경우
- 대출 회수 내용의 약정서 써야

오는 20일부터 보유한 주택이 9억 원 이상이면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20일 이전 대출분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사나 대출 증액 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전세대출 부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오는 20일 이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전세보증에 적용해 오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 중단을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해 전면 차단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면 은행은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몇 년 안에 규제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주택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았으나 시세 상승으로 범위에 들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연장은 받을 수 없다. 상속도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되는 점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거주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각 보증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