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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법인 청산 해 넘기나…지분율 등 이견

시·시장·조합 공영화 사업 논의…“지분율 20%서 8.7%로 떨어져”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2019.12.22 19:33
- 공공출자법인 참여할 수협 반발
- 소유권도 입장 엇갈려 진전 없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공영화 사업에 대한 부산시와 수산 관련 조합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연내 부산공동어시장 조합 공동법인(이하 공동법인) 청산이 무산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부산 서구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자산평가금액 확정 및 청산 협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어시장과 수협 조합, 부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유정환 기자
지난 20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5개 수협, 시 수산정책과, 공동어시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어시장 자산평가 금액 확정과 청산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정연송 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 전갑출 서남구수협 조합장과 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 박극제 공동어시장 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시는 청산 계약 체결은 고사하고 그동안 진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다시 협의하자는 조합의 입장에 밀려 한 발도 내딛지 못했다. 공동법인 청산 이후 설립될 공공출자법인에 참여할 수협들이 지분율 하락에 대해 항의한 탓이다.

최근 시와 공동법인이 합의한 공동어시장 자산평가 금액은 1207억 원(시 1147억여 원, 어시장 1221억여 원의 평균값)인데 여기다 현대화사업 예산 1729억 원(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을 포함해 자본금으로 삼을 경우 조합들은 지분율이 20%에서 8.7%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5개 수협 중 공동어시장 위판액의 80%를 차지하는 대형선망수협과 어시장의 자회사인 감천수산물공판장의 위판액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선저인망수협은 공공출자법인에 참여한다. 애초 청산을 계획했던 경남정치망수협은 공공출자법인 참여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고, 부산시수협과 서남구수협은 그대로 청산을 택했다. 천금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은 “현재 공동법인의 지분 20%를 가진 우리 조합이 공공출자법인으로 전환되면 지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이럴 거면 청산은 물론 현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지분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공출자법인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시는 “시가 주체가 돼 공공출자법인을 개설해야 중앙도매시장은 국비 70%, 공판장은 국비 40%가 지원되며 민영도매시장에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조합들은 “애초 현대화 사업을 조합이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무조건 시가 추진해야 한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갈등의 불씨만 남긴 채 마무리됐고, 다음 회의도 기약하지 못한 채 끝났다. 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22일 “공공출자법인에 참여하려는 조합들이 지분율 20%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기획재정부를 찾아 공공출자법인의 지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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