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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밀레니얼 세대 위한 세제 혜택 등 주택공급제도 변화 필요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9.12.08 19:44
한 언론 기사에 정부만 빼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가 패자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실렸다. 집을 갖고 있어도, 갖고 있지 않아도 걱정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다.

1주택자는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대출이자에 각종 세금과 학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이 빠듯하다. 집을 팔자니 전셋집을 전전할 생각에 난처한 상황이다. 행복한 고민일 거라고도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주택자들도 고민이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로 집을 팔지 못하고 최근 크게 오른 보유세로 한 달 월급을 다 세금으로 낼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무주택자만큼 고민이 크겠는가? 좀 더 집값이 내려가면,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 마련에 나서겠다던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은 최근 우리 지역에 몇 년 만에 나타난 원정투자자와 일부 투자자들의 이성을 잃은 과열투자로 물거품으로 끝났다.

더욱이 그 많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니 부양 가족 수, 무주택기간 등에 의한 청약가점이 너무 낮아 40∼50대에 밀리고, 기존 아파트를 사자니 직장과 소득에 밀려 대출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밀레니얼 세대(1981년~2000년생)가 제일 걱정스럽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러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30대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들의 움직임과 소비패턴은 이전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나 직전 세대인 X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이들은 점차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영향력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는 더더욱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밀레니얼 세대의 고용난으로 인한 부모 세대보다 낮은 소득수준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우리나라 주거 부동산 가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불안에 의한 주택문제는 더 새롭지 않다. 하지만 물가수준에 반하여 턱없이 높아져 버린 주택시장이 향후 장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전망은 밀레니얼 세대에게 내 집 마련에 관한 생각도 주저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동의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한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거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61.5%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 중 70% 이상이 향후 ‘결혼 등에 따른 가구원 수의 변화’를 이유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인 가구도 포함한 밀레니얼 세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주거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제도에 대해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주택구매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지속해서 필요하다. 경제적인 부분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향후 지역경제 및 인구구조변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강정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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