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실’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돼 다수 부실 업체가 정리됐음에도 다양한 영업 형태의 상조업체가 속속 생겨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적정 해약 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은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로 나눈 것이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도·폐업 등에 대응할 능력을 제대로 갖췄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할 시·도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 업체 중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올해 상반기 직권조사 대상 업체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에는 공정위가 30개 상조업체를 직권 조사했다. 그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생겨나고 있어 이러한 형태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상조업체에 대해 관련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