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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양자협의 제소에 일본 정부 “요청 수용하겠다”

이석주 기자 | 2019.09.22 18:55
우리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 분쟁 발생 시 ‘양자 협의’를 우선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난 20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WTO 제소의 첫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서(제소장)를 상대국에 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주제네바 일본 대사관과 WTO 사무국에 요청서를 전달했다. 피소국인 일본은 요청서를 수령한 날(지난 1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기한을 하루 남겨 놓고 수락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한일 통상 분쟁과 관련한 양측의 해소 노력은 첫발을 떼게 됐다. 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 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 측과 양자 협의 시간 및 장소를 조율한다. 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돼 있다. 개시 후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양자 협의에서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패널(재판부)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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