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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서 빼겠다”…전 산업 피해 현실화될 듯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적용, 1100개 달하는 전략물자 품목 모두 개별 수출허가 받아야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19.07.14 20:01
- “3국 협의하자” 美 중재도 거절

일본이 반도체 관련 3개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우리나라를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은 반도체를 넘어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 정부는 영향을 받는 품목이 1100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일본 측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자국 언론 등을 통해 가능성만 언급해 온 일본 정부가 한국 측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백색 국가 제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수출 화물 중 무기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한해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한다. 다만 수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총 27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허가 절차를 면제해준다.

따라서 일본이 이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일본산 전략물자 품목을 수입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규제 강화가 이뤄진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 통제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한 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하고,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이 이달 25일 공포되면 당장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중재 노력도 외면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에 맞춰 지난 12일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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