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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정부 제도
이석주 기자 | 2019.06.27 19:50
- 車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 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 규모가 올해 하반기부터 3배 이상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도 늘어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는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 장려금을 확대한다. 이는 근로 장려금 지급 방식이 종전 1년 단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총 5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6배 증가한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60%로 확대된다. 지금은 50%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한 후 처음이다.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애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오는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를 부담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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