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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어시장 공영화 재추진 ‘가시밭길’

5개 수협 “현대화사업 우선” 요청
이은정 기자 | 2019.04.22 20:08
- 부산시, 내달 MOU 제안했지만
- 박극제 대표도 “사전 협의 부족
- 공영화 위해 현대화 지연 곤란”
- 수협 지분 청산 비용마련도 과제

부산시가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인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산 비용과 기존 수협에 영업권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 업계와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또 5개 주주 수협과 박극제 공동어시장 신임 대표가 공영화보다는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부산시와 지역 수산업계에 따르면 5개 수협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열린 공영화 협의회에서 시에 공영화보다는 현대화사업을 우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5개 수협과 다음 달 공영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5개 주주수협은 현대화사업 우선 추진을 통한 어시장 자산 평가 후 공영화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초과문제로 현재 중간설계 용역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애초 책정된 총사업비 1729억 원(국비 1210억 원 '시비 346억 원' 자부담 173억 원)보다 최소 400억 원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동어시장 박 신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공영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영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을 지연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시가 출자 수협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재추진한 것이어서 수협의 지분을 인수해 청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역시 어시장 공영화 보다 현대화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의 공영화 추진 사업이 또 한번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는 지난해 이주학 전 어시장 대표가 채용비리로 구속되자 ‘어시장 쇄신카드’로 공영화를 지난달부터 재추진하고 있다. 어시장 공영화는 2008년과 2014년에도 추진됐지만 5개 수협의 지분 청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이 밖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출자 수협의 지분을 청산해 줘야 하는데 청산 조건과 비용마련이 논란이다. 현재 5개 수협 조합 중 서남구·부산시·정치망수협은 청산하는 데 뜻을 모았고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은 부산공동어시장 공공출자법인 설립 후 지분을 다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2013년 공동어시장 인수를 위해 어시장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895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어시장 평가금액은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자수협은 미래가치까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산시는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해 시장을 운영할 방침이지만 수산물을 위판하는 대형선망과 대형기선저인망은 시장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자칫하면 이미 확보된 ‘현대화사업 예산’이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어시장 내부에 퍼졌고, 공영화가 또다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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