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해수·환경부 이원화 문제”
- BPA 감독권 법적 근거도 없어
- “재원 마련 쉽게 법안 서둘러야”

항만지역 미세먼지 배출과 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됐지만 이를 견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대기오염 배출과 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 의무 및 권한, 부처·기관별 업무적 경계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는 25일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항만의 대기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배출원 조사 및 관리는 환경부 장관이, 항만 및 선박 오염 방지하고 줄이는 책임과 관리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원화돼 있다.

항만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 부산항만공사는 운영사 및 선사 등의 배출 및 오염에 대한 감독이나 강제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권한도 없다.

이처럼 항만·선박의 배출 오염 관련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법제도 및 체계 미비로 항만당국은 물론 해양수산부에서도 개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국내 항만의 배출원 및 배출 실태, 오염현황 등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가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은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리기관을 명확히 해 친환경 항만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환경청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항만당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환경청은 국가항만전략 평가를 통해 미국 내 항만의 현재와 미래의 배출·오염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예측해 각 지자체에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을 유럽환경청에 제공해 정보 수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환경실천프로그램을 채택해 각 회원국이 입법화 과정을 거쳐 공동 이행을 하고 있다.

KMI는 우리나라도 항만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각 부처·기관별로 구분한 방식보다는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 중 오염 측정 및 주요 배출원의 활동자료 수집 등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될 경우 연구개발 단계부터 부처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성과물에 대해 상호 검증을 통해 협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선박 및 항만의 오염 방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에서 제외된 해운 및 항만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중 관리대상을 확정해 배출량 보고 및 저감조치 이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對)선박 조치 외에도 항만의 육상부에서 전기식·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하역장비 사용, 스마트 커넥티드 개념의 하역·물류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