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법인판매권 취약층 나눠준다
지에스25 · 씨유·씨스페이스 등 전국 직영·가맹점 604곳 대상- 정부, 내년부터 3년간 회수해
- 장애인 등 자영업자에 배분키로
정부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대형 법인의 로또 판매권을 회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한다. 대기업이 소유한 로또 판매권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나눠준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123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본사 온라인 복권(로또) 판매권 회수 방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GS25 CU(씨유) C-SPACE(씨스페이스) 등 편의점 법인본사 3곳으로부터 판매권을 부여받아 로또를 판매하는 604개 편의점이다. 이들 3개 법인은 2002년 로또가 처음으로 도입됐을 당시 판매권을 확보해 로또 복권을 판매해 왔다. 604개 편의점의 소유권은 이들 3개 법인에 있다.
기재부는 개인이 소유한 전국 1757개 편의점에 대해서는 판매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로또를 판매하는 전국의 편의점 수는 법인과 개인을 모두 합쳐 총 2361곳에 달한다. 개인 소유 편의점의 비중은 74.4%다.
기재부는 회수 대상 편의점 604곳 중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지 않고 법인이 직접 로또를 파는 8개 편의점의 판매권은 올해 말 계약 종료 후 회수한다. 편의점 법인이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나머지 596개 판매권은 2021년 말 회수한다.기재부는 이렇게 회수한 판매권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법인 판매권 회수분과 개인 판매권 자연 감소분 등을 고려한 ‘적정 판매점 수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한다.
용역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로또 판매점 모집은 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 게 마지막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총리실의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중 ‘법인 판매점 단계적 축소’ 결정과 복권법 입법 취지인 ‘취약계층 우선 계약’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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