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으로 실손의료보험료 6%가량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햇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은 ▷아동입원비 경감 ▷선택진료 폐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이에 따른 보험료 감소 절감 효과는 6.15%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인하요인에도 불구, 기존 실손보험상품은 이미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어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의료보험료는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 될 것이고,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그대로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특약(자기부담금 30%로 설정)으로 분리해 선택 가입하도록 한 상품으로,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 원을 투입,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향후 이 방안의 실행이 완료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 조정폭은 금융위나 KDI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추후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