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과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는 현재 진에어의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의 따른 파장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면허 유지에 도움이 됐다.

한편 에어인천에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2014년 등기임원에 재직한 사실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