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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무역전쟁 터진 뒤에야…정부 뒤늦게 대응체계 가동

산업부, 대응회의·민관합동 TF…관계부처 조율 등 움직임 불구, 원론적 논의뿐 해법 없는 공전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2018.07.12 20:04
- 전문가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 관세 영향 적은 산업 육성” 강조

통상 당국이 미중 무역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 회의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에서 강성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서류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한 민관합동 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와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 대응회의에서 양국 상호 관세가 우리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회·단체와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이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에서는 정부와 민간 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청회 참석 및 대미 아웃리치 등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강 차관보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미국 상무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석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주 미국을 방문해 현지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13일엔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6일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처럼 결론 없이 원론적 얘기만 오가는 정부 관계부처·민관 대응 회의가 줄을 잇자 통상 전문가들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탁상공론 정책만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긴장감을 불어놓은 차원의 회의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알맹이가 빠진 채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최원목(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노골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는 갑자기 일이 터진 것처럼 회의만 소집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중을 겨냥한 근본 대책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관세 보복에서 자유로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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