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 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3% 수준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엔 모집인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지역 인재 채용률은 매년 공개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실적이 반영된다.

혁신도시특별법에는 지역 인재(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보면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지역별로는 11개 기관이 이전한 부산 혁신도시는 27%로 가장 높은 채용률을 기록했으나 최하위인 울산(7개 기관 이전)은 7.3%에 그쳤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채용 비율을 30~40%까지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법률에는 의무화만 규정해 놓고 채용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울산 제주 등 지역 내 대학 수가 적은 곳은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 출신 인재는 지원 기회가 상실돼 시·도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인접 시·도 간에 협의가 될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울산 전북 등 대부분 지자체는 대학교 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