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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 원’ 핵심 대선공약 첫발 뗐다

내년 최저시급 7530원
최정현 이석주 기자 cjh@kookje.co.kr | 2017.07.16 23:56
- 같은 인상률 유지땐 목표 달성
- 낙수효과·내수 활성화로
- 소득주도 성장 기폭제 기대
- 소상공인·영세기업 타격 우려
- 경총 “무책임한 결정 책임져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은 올해(6470원) 대비 인상 폭(1060원)이 역대 최대치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소득 불평등 완화와 근로자 사기 진작, ‘소득 주도 성장’의 기폭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여줘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부총리,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올해 대비 16.4%)을 적용할 경우 향후 최저임금 수준은 2019년 8764원에서 2020년 1만201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2020년 1만 원 달성’ 공약이 실현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우리 경제에서 실종된 ‘낙수 효과’가 되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낙수 효과는 경제가 성장할 경우 그 효과가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1%)이 2015년 3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정작 저소득층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월수입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지난달 가계수입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91로, 지난해 6월(94)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108로 1년 전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분배와 사회복지 등 민생 경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탓에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도 기대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확대와 기업의 매출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42%,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소상공인 비율은 27%에 달한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일제히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부 측)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정현 이석주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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