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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소상공인·중기에 ‘초과인상분’ 지원

5년 평균 인상률 7.4% 초과분…정부 재정 4조 원 소요될 듯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2017.07.16 23:54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합의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긴급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며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인상 폭이 16.4%로 2001년(16.8%)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 지키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대책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 지원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4조 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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