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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급 7530원…월급으론 157만원

최저임금 16.4% 인상 확정…시간당 1060원 올라
2001년 이후 오름폭 최대…업주 반발에 정부 지원안
최정현 이석주 기자 cjh@kookje.co.kr | 2017.07.17 00:06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며, 2001년(16.8%)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계와 사용자 측 모두 불만을 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지만, 이 같은 인상 추세대로라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 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공익위원들은 임금안 격차가 크다며 최종 수정안을 요구했다. 2010년 이후 적용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8.1%(2016년), 7.3%(2017년) 등이다. 2001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인상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이 고려돼 16.8% 인상됐다.

사용자 측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부분 점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등 4명의 사용자 위원은 16일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거수기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동반 사퇴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안은 2, 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정현 이석주 기자 cj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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