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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가구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이다.
중위소득이 결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40%(169만 원)와 43%(182만 원)다. 교육급여는 50%(211만 원)로 결정됐다. 월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면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입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정하는 탓에 해당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이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133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77만 명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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