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menu search

재개발구역 해제도 안된곳에 지역주택조합 막무가내 추진

불법 현수막 걸고 조합원 모집…제재할 뚜렷한 법 조항 없어
김용호 기자 kyh73@kookje.co.kr | 2014.06.09 21:03
부산의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경찰 수사 등 잡음이 잇따르고(본지 지난달 20일 자 1면 등 보도) 있는 가운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곳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돼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이 같은 잡음이 갈수록 확산돼 관련 주택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9일 부산시와 A 구청에 따르면 B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주택홍보관을 열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제는 A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이 100%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더라도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A 구청에는 B 조합과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홍보관을 수차례 찾아가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수백 장을 수거한 현수막도 대부분 불법이다. 지난 연휴에도 현수막을 걷기 위해 공무원 24명이 출근했다. 심지어 현수막을 떼는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나왔다"고 하소연했다.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대다수가 재개발조합 해산에 찬성했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개발구역 해제를 예상하고 미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개발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 나설 것"이라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내집 마련은 무산된다.

하지만 A 구청은 주택가격 이외의 금품수수나 자금 유용 등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으면 조합원 모집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A 구청은 B 조합 측에 불법 현수막 게재에 대한 과태료 약 5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B 구역에 대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관련법이 명확하게 정비돼야 한다. 소비자는 토지 매입 여부, 환불 규정 등은 간과한 채 저렴한 가격만 믿고 가입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관련기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원준의 그 고장 소울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