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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7.2% 오른 시급 5210원

노동계·재계 모두 반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13.07.05 20:3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5000원대에 진입한 것인데,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5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9분까지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안 인상수준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처음에 시급 5910원(전년 대비 21.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전년 대비 동결인 시급 4860원을 요구해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이후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최저 임금안을 의결하게 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안에 대해 재계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소득분배율을 악화시키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중 공익위원이 사용자 입장에 치우친 심의 촉진 구간(공익위원회가 제시하는 적정한 협상 범위)을 제시하고, 사측 또한 최저임금 동결과 1% 인상안에 머물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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