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투명성'논란에도 火電사업자 확정
삼성물산·STX에너지만 삼척시의회 동의 못얻어 '불공정' 논란"사업자 선정 위원 및 평가내용 공개해야"..절차상 투명성 요구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화력발전 사업자 선정 과정을 놓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가 결국 사업자 확정을 마무리지었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사업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뒤평가 작업을 통해 총 12개 사업자를 참여시켜 2020년까지 화력발전용량 1천580만㎾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격전지인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 사업권을 놓고 6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대기업들과 공기업 6곳이 경합을 벌인 삼척의 경우 지난해 삼척 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 사업역량 평가 어떻게 했나 = 사업자 평가 배점 항목을 보면 설비 비용(15점), 지역희망정도(25점), 사업추진 여건(15점), 계통여건(25점), 환경여건(14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돼있다.
이중 사업추진 항목은 부지확보(10점), 연료 및 용수 확보(5점)로 구성됐으며 환경 여건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따져 점수를 매겼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계통 여건'과 '지역 희망 정도'다.
송변선 입지 적정성과 건설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계통 여건' 항목의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며 '지역 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동의(10점), 주민동의서(15점)로 구성돼있다.
이밖에 추후 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도 감점 사유가 되며, 다른 제반 조건을 충족하면서 민자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경우 민간 투자 촉진 부문 항목에서 6점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에 사업자 신청을 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위원회에 부여된 감점 권한이 최대40점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지만 지경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 시의회, 삼성·STX에만 사업 동의 거부..'불공정' 논란 제기 = 지난해 1월 삼척시는 STX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동부발전삼척, 동양파
워,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와도 MOU를 맺었다.
지난해 7월 이들 5개 업체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책의 일환으로 삼척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건설 의향서’를 지경부에 각각 냈다. 이후 삼척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일괄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척시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일괄 동의안'을 거부하고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유치 동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에 상정한 '유치동의안'은 삼척지역에 발전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5개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는 1개 업체씩 나눠 동의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만 배제됐기 때문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척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만 편들어줌으로써 중앙 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동의 항목에 배정된 10점을 얻지 못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는 경쟁사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탈락 기업뿐 아니라 지역민들은 "같은 권역에서 경쟁하는 기업 중 1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다"며 반발했다.
◇ 각종 논란에 지경부 '투명성·공정성' 자신 = 지경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전력계통 및 발전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기업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명을 물색해 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 뽑았다.
또 선정 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명단을 모조리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검증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력업계 전반에 걸쳐서 제기됐었다.
실제로 선정 위원들이 비밀리에 평가 작업을 하기 위해 머물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가 나돌았고, 일부 사업 신청자들은 위원 명단 및 신상 파악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또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2010년 5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청회가 수차례 열린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따라서 전력의 주 수요자인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2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사업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뒤평가 작업을 통해 총 12개 사업자를 참여시켜 2020년까지 화력발전용량 1천580만㎾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격전지인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 사업권을 놓고 6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대기업들과 공기업 6곳이 경합을 벌인 삼척의 경우 지난해 삼척 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 사업역량 평가 어떻게 했나 = 사업자 평가 배점 항목을 보면 설비 비용(15점), 지역희망정도(25점), 사업추진 여건(15점), 계통여건(25점), 환경여건(14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돼있다.
이중 사업추진 항목은 부지확보(10점), 연료 및 용수 확보(5점)로 구성됐으며 환경 여건 평가는 환경영향 평가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따져 점수를 매겼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계통 여건'과 '지역 희망 정도'다.
송변선 입지 적정성과 건설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계통 여건' 항목의 배점이 25점으로 가장 크며 '지역 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동의(10점), 주민동의서(15점)로 구성돼있다.
이밖에 추후 발전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도 감점 사유가 되며, 다른 제반 조건을 충족하면서 민자 지분율이 50%를 웃도는 경우 민간 투자 촉진 부문 항목에서 6점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위원회가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점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번에 사업자 신청을 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위원회에 부여된 감점 권한이 최대40점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지만 지경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 시의회, 삼성·STX에만 사업 동의 거부..'불공정' 논란 제기 = 지난해 1월 삼척시는 STX와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동부발전삼척, 동양파
워, 삼성물산, 포스코에너지와도 MOU를 맺었다.
지난해 7월 이들 5개 업체는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행책의 일환으로 삼척에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건설 의향서’를 지경부에 각각 냈다. 이후 삼척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삼척시의회에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일괄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삼척시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일괄 동의안'을 거부하고 포스코에너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유치 동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삼척시가 삼척시의회에 상정한 '유치동의안'은 삼척지역에 발전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5개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의회는 1개 업체씩 나눠 동의여부를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만 배제됐기 때문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 선정은 지식경제부 고유의 권한이지만 결과적으로 삼척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만 편들어줌으로써 중앙 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동의 항목에 배정된 10점을 얻지 못한 삼성물산과 STX에너지는 경쟁사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균형발전을 고려해 권역별로 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탈락 기업뿐 아니라 지역민들은 "같은 권역에서 경쟁하는 기업 중 1개 업체만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하다"며 반발했다.
◇ 각종 논란에 지경부 '투명성·공정성' 자신 = 지경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했다.
지경부는 그동안 전력계통 및 발전 학계와 연구계에서 사업 신청기업과 연관이 없는 전문가 100명을 물색해 풀을 구성한 뒤 추첨을 통해 선정위원을 뽑았다.
또 선정 위원 명단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한편 평가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명단을 모조리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검증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력업계 전반에 걸쳐서 제기됐었다.
실제로 선정 위원들이 비밀리에 평가 작업을 하기 위해 머물고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가 나돌았고, 일부 사업 신청자들은 위원 명단 및 신상 파악을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또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혔다.
2010년 5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청회가 수차례 열린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따라서 전력의 주 수요자인 국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졌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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