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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포퓰리즘? 공기단축 불가?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

정부 국책사업에 일부 언론 딴지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조원호 기자 | 2023.03.15 20:09
- 인천공항 편향 등 일극주의 사고
- 엑스포 유치·균형발전 접근해야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의 2029년 준공을 위해 ‘공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매립식 건설 방안을 발표하자 수도권 언론에서 또 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 가덕신공항 경제성과 매립식 건설 공법에 대한 안정성, 공기 단축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이어 급기야 ‘총선 표(票)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전형적인 수도권 일극주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문경 지방공학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5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공항 무용론’에 근거한 수도권의 몽니에 대해 “인천공항 중심주의, 제일주의에서 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인천공항 중심주의라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부산 가덕신공항은 동북아의 관문공항이다. 항만 철도에 항공까지 더해지는 트라이포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물류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확보해 나간다면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부산 경남 발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도약시키는 성장 모멘텀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제출한 유치계획서에 개최 장소인 부산 북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교통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김해국제공항은 아시아 노선만 운영되고 있어 유럽 아프리카 미국 등으로 가려면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가덕신공항을 통해 장거리 노선 직항을 확보해 세계 각국에서 부산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만큼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은 엑스포 유치와 뗄 수 없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기준인 1보다 낮게 나온 것을 두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해상을 매립하는 데 따른 공사비 증가 등 특수성 때문이지 여객과 물류 수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결코 경제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가덕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 건설 사업인 만큼 단순히 정량적으로 경제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가덕신공항은 부산엑스포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건설”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렸던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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