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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로 반격

당 내분 지속 속 출구찾기 나서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2023.03.05 20:07
- ‘野가 특검 2명 추천’ 내용 포함
- 與 “李가 수사검사 선정하는 것”
- 3·1절 해외워크숍 싸잡아 비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내홍이 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함께 ‘김건희’ 쌍특검 추진으로 출구 모색에 나섰지만 ‘방탄정당’의 오명을 씻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29차 촛불대행진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맞은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3·1절 공휴일인 지난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정작 ‘더좋은 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60여 명 중 20여 명이 지난 2일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워크숍을 간 것이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았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번 외유로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민주당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꼴”이라며 “결국 ‘방탄국회’였다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지난 3일 단독 발의한 ‘대장동 특검 법률안’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외에도 ▷대장동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한 불법성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관련자들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등을 특검 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특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방탄의 최종병기인 동시에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해괴망측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역공했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위해 조만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도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파로 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로, 1주 전 조사에 비해 5%포인트 급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도 ‘민주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대표가 당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며 “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에도 사죄와 책임은커녕, 야당탄압이라는 선동에만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을 두고도 “개딸은 반란표를 색출한다며 낮이고 밤이고 의원들을 공격하고, 대상이 된 의원들은 앞다퉈 부결을 실토하고 있다”며 “독기 가득 찬 개딸에 민주당이 점령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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