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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부산 위해 규제혁신 앞장설 것”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2022.09.28 19:27
- 市·상의와 민관협치 혁신체계 가동
- 유라시아원정대 등 엑스포 유치도

부산시의회 안성민(60·영도1) 의장이 부산시의 민간외교사절단장을 맡아 13박15일간의 유라시아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8일 시의회로 복귀했다. 안 의장은 중앙아시아 3개 국가와 유럽 2개 국가를 찾아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안 의장은 “현지 여론을 살펴보니 대한민국과 부산의 매력을 제대로 알린다면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는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며 “개최지 결정까지 1년가량이 남았다. 부산시의회는 의원 외교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부산 발전의 결정적 전기가 될 엑스포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규제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 의장은 9대 시의회 출범 100일(다음 달 8일)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그는 “배려와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시의회는 임기 초반이지만 역대 시의회 중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남다른 의정활동을 선보였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입장보다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대 시의회는 ‘공회전’ 없이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엄중히 했다”며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의정자문단 공개 모집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한층 수준 높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장은 부산이 세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해양관광 등 지역의 대표 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부산의 기업이 규제 일변도의 행정에 지쳐 지역을 떠나는 일 만큼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게 안 의장의 견해다.

안 의장은 “사실 ‘규제혁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호만 외친 지 20년은 됐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책상에서 문서를 들고 규제혁신을 언급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다 보니 규제혁신 자체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무엇보다 혁신 작업이 시급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실효가 없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 혁신이 있어야 기업이 살고, 경제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필요한데, 시의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와 민·관 협치 부산형 규제혁신 체계를 가동한다. 안 의장은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 기업·협회·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은 애로사항부터 산업별 핵심 규제까지 전방위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시의회는 견제·감시기관이다 보니 그동안 정책 분야 협력은 다소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었지만 입법 기관으로서 기존 규제 검토와 개선은 물론 형평성·합리성을 따져 불합리한 규제가 새롭게 입법화하지 않도록 시의회가 선제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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