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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쌀 역대 최대 규모 45만 t 격리

고위당정협의회서 논의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2022.09.25 20:33
- 野 ‘노란봉투법’엔 제동

국민의힘과 정부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 대책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스토킹 대책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고,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대포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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