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을 질타했다. 대통령 전용 병원 공개를 놓고 야당 의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설전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미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것은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어서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미 의회에서 인플레 법안의 입법과정이 있었음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1년 가까이 진전이 없었다. 3조 달러에 가까웠는데 1조 달러로, 그중에서 몇 개를 뽑아 하면서 상하원에서 갑자기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플레 감축법으로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반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 전용 병원’을 공개하면서 한 총리와 충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전용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용 헬기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안위와도 연관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공개를 하셔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할 수 있다”고 답하자 한 총리는 “어디에 있느냐. 의원님은 아시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서울지구병원이 전용 병원이다. 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이런 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비밀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잘 알고 계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밝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대통령의 안위가 걸린 문제야”라고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무슨 비밀이냐”고 반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