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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022.08.11 19:58
- 윤 대통령 ‘지방시대’ 의지 기대
-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 해결 전망

“통합을 통해 출범할 가칭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학홍(56) 기획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과 관련, “통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크다. 새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 통합은 법 개정사항으로 우선 이달 말까지 두 위원회 통합 기획단을 꾸린 뒤 다음 달 1일부터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김 단장은 “분권위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균형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협업해 통합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해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두 위원회에서 각각 추진됐던 수직적 권한 배분 문제를 다루는 자치분권과 경제력의 공간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균형발전이 이제 전략적으로 연계·통합됨로써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도 많이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는 “집행권이 있는 부처와 달리 위원회는 대통령의 관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이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새 통합 위원회에도 관심을 많이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경북 문경 출신인 김 단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과거 내무부에 들어와 기초자치단체(경산시 부시장)와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 정책기획관)를 거쳤고, 행정안전부에서 여러 보직을 역임한 뒤 자치분권위 단장으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기초와 광역, 중앙부처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거버넌스를 말 뿐이 아닌 몸으로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안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추가된 10대 지방시대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부처 및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부처의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국정과제점검협의회가 구성돼 격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과제 이행을 관리해 나가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로드맵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단장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민선 8기 새 단체장이 들어서면서 삐걱이는 데 대해선 “지역 주도 연계 협력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울산과 경남이 각각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시도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는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먼저 추진을 제안했고, 지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3개 시도 합의가 이뤄지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과 울산이 우려하는 바를 심도 있게 논의하면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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