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는 “여당 프리미엄 착수” 견제
- 국회 심사서 예산 늘릴지 촉각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해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진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 원에서 내년 2403억 원으로 77% 삭감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 원으로 올해 20조2000억 원보다 3분의 2 넘게 줄어든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SNS를 통해 “전통시장을 방문해보니 ‘현장 호응이 큰데 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에 가까운 질타를 했다”면서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내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된다 해도 그동안의 피해가 한 순간에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지난 26일 행안부 국감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조8000억 원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어느 나라 기재부냐”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어 내년에 더 확대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겨냥, “여당 프리미엄에 착수했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허 대변인은 28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심사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발행해 유통하면 되는 건데 코로나 19 등으로 어렵다보니 중앙정부가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할인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로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이자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