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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국조 하자더니…야당 “추미애 장관도 함께” 요구에 발 빼는 여당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020.11.26 20:07
- 野, 오늘 정식 요구서 제출 계획
- 與 “쟁점화 안 돼” 신중 모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2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당초 여당이 꺼내든 국정조사 카드의 공수가 바뀐 분위기다.
여야, 윤석열 두고 대치-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왼쪽부터)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한 전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야당은 내친김에 추 장관까지 폭넓게 잘잘못을 따져보자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쟁점화 우려에 한발짝 물러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정조사를 내일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추 장관까지 포함하면 좋고, 여당이 안 받으면 윤 총장만이라도 해도 좋다”며 “국정조사 요구를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조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들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조에 나와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 역시 “(윤 총장과 추 장관을) 대면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에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적인 기류로 돌아선 만큼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국조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징계위 절차 이후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그때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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