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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가덕’‘관문공항’ 명시…수도권 의원 동참이 관건

오늘 與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2020.11.25 22:16
- 물류여객 중심·24시간 운영·비장애물
- 안전·확장·접근 분야 당위성 명문화
- 2030엑스포 전 개항 市 로드맵 연결도

- 공동발의자 규모 커야 입법 우선 승산
- 대구신공항 쌍끌이 처리땐 변수 작용
-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의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후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여당의 신속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초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통과까지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특별법안 비교해보니

‘가덕도 허브공항 시민추진단’이 지난 24일 부산 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본지가 25일 입수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골격은 유사하다. 야당안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를 단축해 이행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야당안에는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까지 명시돼 있다.

여당안에선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은 흔적이 보인다. 제안이유에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썼다. 또 법안에 명시한 신공항 기본방향에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 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이라고 가덕신공항의 위상을 명시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을 밝혀 세계박람회 전 2029년 개항이라는 부산시 로드맵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밖에 여당안에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이 담겨 있다는 점, 야당안에는 신공항 추진을 위한 총리 소속 신공항 지원위원회, 국토부 장관 소속 신공항 건립추진단 등이 포함된 것이 차이점이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된 야당 안도 참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여당·경남 울산 야당 협조가 관건

일단 여당안에 몇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지가 첫 가늠대가 될 전망이다. 25일 현재 174명 당 소속 의원 중 3분의 2정도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안 발의까지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얼마나 서명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서명에 참여했다면 법안 통과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이 서명에 소극적이면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추진 등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입법 우선순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K 등 타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쌍끌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변수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공항 다수가 적자인 상황에서 무슨 대구 신공항까지 국비로 짓느냐”고 말했다. 위상과 목적이 다름에도 다른 지역 공항 특별법과 묶어 처리할 경우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TK 통합신공항도 광주공항 문제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긴 하나,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통합하는 문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덕신공항과는 접근이 다르다”고 통합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경우 TK와 수도권은 반대 입장이고, 경남 울산도 확실한 지지세로 보긴 어렵다. 의석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정의당 국민의당 등 여타 정당은 가덕신공항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숙려기간(20일)을 따져도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공수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정국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얼마나 신속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가덕 신공항 특별법 여야 법안 비교

민주당

구분

국민의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법안명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자

박수영(부산 남갑) 의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

신공항 정의

김해공항 이전 후 새로 부산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

사전 용역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사전절차 간소화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별도 공항공사 설립

그 외 주요 내용

신공항 지원위원회, 신공항 건립추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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