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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응답…비건 빈손 출국

북미 판문점 접촉 결국 불발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2019.12.17 19:34
- 中·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 제출
- 美 국무부 “고려할 때 아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결국 북한과의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17일 오후 일본을 향해 떠났다. 비건 대표는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을 향해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비건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만큼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접촉이 불발되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립을 선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5일 입국한 비건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 또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했으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비건 대표는 이날 출국을 위해 김포공항으로 이동 중 차량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한미수석 대표 간 협의를 가졌다. 그는 일본에서는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만난 뒤 19일께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북미 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중러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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