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할 때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게 하고, 폐업 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은 23일 당·정·청 회의 후 이런 내용의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대형유통업체 입점 규제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의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입지 규제나 상권영향평가 강화 방안도 중장기 대책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거래 관행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수 하도급 거래 업체에 대한 유인 제공을 포함해 자율적 거래 관행 유도에 방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한 이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수제화 업계의 대형 유통점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공정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판로 개척과 시설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한 적정임금제의 경우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종합 평가해 내년에 의무화를 목표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개정 등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민생의 엄중함’을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민생 추수국회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 안타깝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