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주장
- “대통령 주치의 추천 문건 나와
- 장학금, 뇌물죄 성립될 수 있다”
# 의학논문 등재 해명 반박
- “연구윤리 지침 논문 작성 전 시행
- 번역 잘해도 제1저자 될 수 없어”
# 가족 사모펀드 의혹 맹공
- “曺, 론스타 관련 성명 이름 올려
- 사모펀드 잘 모른다는 건 거짓말”
#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질타
- “조국 일가, 웅동학원 상속 위해
- 셀프 소송·남동생 위장 이혼”
자유한국당은 3일 딸의 학사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1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 반론 간담회를 열어 역공을 펼쳤다. 조 후보자와 한국당의 주장이 부딪치면서 ‘조국의 진실’은 검찰 수사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딸 논문 1저자 등재 의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에 대해 “당시에도 연구 윤리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에 대해 “당시에는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 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논문은 2008년부터 작성·제출됐는데 과학기술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과기부 ‘연구윤리 지침’ 4조 1항 4호는 연구 부정행위로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고 했다.또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책임 교수 인터뷰를 보니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논문 저자가 될 수는 없다. 번역한 사람이 논문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는 논문 수십편의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장학금 의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의혹에 대해 “신청하지도 않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입학이 (2014년)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 “서울대에서 800만 원, 부산대에서 1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교수로, 올해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을 신청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가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맞섰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관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론스타가 인수한 뒤 ‘먹튀’한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를 잘 몰랐다’는 조 후보자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1호’의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처남 일가로 드러났다”고 했다. 블루코어밸류1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이고,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블루코어밸류1호가 인수한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블루코어밸류1호는 ‘블라인드펀드’여서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출자 약정을 한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를 실행한 뒤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마다 보내줘야 한다. (웰스씨앤티라는 이름을) 못 들을 수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전재산(56억4000여만 원)을 웃도는 투자액을 약정한 데 대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총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며 “총 모금액 100억 원짜리 펀드에 약 75억 원을 조국 일가가 약정한 것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10억 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핸드북을 보면 이면계약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및 부동산 관련 해명에도 반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선친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셀프 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위장 이혼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동생의 위장 이혼설을 전면 부인했고,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 “대통령 주치의 추천 문건 나와
- 장학금, 뇌물죄 성립될 수 있다”
# 의학논문 등재 해명 반박
- “연구윤리 지침 논문 작성 전 시행
- 번역 잘해도 제1저자 될 수 없어”
# 가족 사모펀드 의혹 맹공
- “曺, 론스타 관련 성명 이름 올려
- 사모펀드 잘 모른다는 건 거짓말”
#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질타
- “조국 일가, 웅동학원 상속 위해
- 셀프 소송·남동생 위장 이혼”
자유한국당은 3일 딸의 학사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180분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전날 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 반론 간담회를 열어 역공을 펼쳤다. 조 후보자와 한국당의 주장이 부딪치면서 ‘조국의 진실’은 검찰 수사에 의해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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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도읍(오른쪽)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 저자 등재에 대해 “당시에도 연구 윤리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에 대해 “당시에는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 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논문은 2008년부터 작성·제출됐는데 과학기술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2007년부터 시행된 과기부 ‘연구윤리 지침’ 4조 1항 4호는 연구 부정행위로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고 했다.또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책임 교수 인터뷰를 보니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다”고 한 데 대해서도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논문 저자가 될 수는 없다. 번역한 사람이 논문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는 논문 수십편의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장학금 의혹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의혹에 대해 “신청하지도 않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입학이 (2014년)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 “서울대에서 800만 원, 부산대에서 12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사람은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교수로, 올해 6월 부산시장이 임명권을 가지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 진단서’를 내고 휴학을 신청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조 후보자가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투자이자 합법적 투자’였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한국당은 ‘사실상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맞섰다. 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관련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론스타가 인수한 뒤 ‘먹튀’한 외환은행 주식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를 잘 몰랐다’는 조 후보자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1호’의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를 모른다고 했는데, 처남 일가로 드러났다”고 했다. 블루코어밸류1호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이고,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는 블루코어밸류1호가 인수한 ‘웰스씨앤티’의 관급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블루코어밸류1호는 ‘블라인드펀드’여서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출자 약정을 한 이후에는 운용사가 투자를 실행한 뒤 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매 분기마다 보내줘야 한다. (웰스씨앤티라는 이름을) 못 들을 수가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코링크PE에 전재산(56억4000여만 원)을 웃도는 투자액을 약정한 데 대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위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펀드 정관을 보면 출자 총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 지분 찬성으로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며 “총 모금액 100억 원짜리 펀드에 약 75억 원을 조국 일가가 약정한 것은 이 펀드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펀드 정관에는 납입 의무를 불이행하면 지연이자 등 페널티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조 후보자가 ‘10억 원 정도만 투자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10억 원만 넣어도 된다’는 이면계약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핸드북을 보면 이면계약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웅동학원 및 부동산 의혹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웅동학원 및 부동산 관련 해명에도 반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선친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면서 웅동학원의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셀프 소송’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위장 이혼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동생의 위장 이혼설을 전면 부인했고,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관련 채권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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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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