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소위 이견으로 전체회의 불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임박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압박했고 자유한국당은 “토론 없는 날치기 처리”라며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날 1소위 회의에서 31일로 종료되는 정개특위 일정상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자고 여야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으나 결국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9일 남았는데, 한국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이 어떤 논의도 의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게 법의 정신이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