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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유엔 제재품목 북한에 불법 수출”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고서
박태우 기자 일부 연합뉴스 | 2019.07.14 19:44
- “군사용 전용 품목 여러차례 적발
- 北 고위층 사치품도 다량 밀수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실을 여러 차례 적발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의 수출 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을 보면 대북 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가 발견됐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패널은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가 일본 제품이라고 판명했다. 2013년 10월 강원 삼척, 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제였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고급 승용차, 화장품 등 북한 고위층의 애호품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 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 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400만 엔(26억5000만 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역제안했다.

박태우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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