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사진)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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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지만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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