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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시동 걸었지만…‘첫 관문’ 특위부터 험로 예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인- 향후 일정·전망
박태우 기자 | 2019.04.23 19:45
# 선거제 개편 숱한 고비 넘어야

- 재적 18명 중 11명 동의 필요
- 부산 3석·경남 1석·울산 1석 등
-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
- 반란 땐 본회의 부결 가능성도

# 공수처 법안도 예측불허

- 사개특위 위원 오신환·권은희
- 당초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
- 둘 중 한 명 반대 땐 물 건너가

# 바른미래당 분열 위기

- 4시간 격론 ‘12 대 11’로 추인
- 이언주 탈당 선언… 도미노 촉각
- 정계개편·보수통합 촉발 관측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3일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이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선거제 개편 ‘뇌관’

패스트트랙의 공식 출발점은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다. 특위에서 재적(18명) 의원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4당이 대체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은 논의 과정에서 숱한 고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개에서 225개로 28개를 줄여야 한다.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되고, 인근 지역구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의 추산에 따르면 225개로 지역구를 줄일 경우 부산 3석, 경남과 울산은 1석씩 부울경에서도 모두 5석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접 지역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40석의 부울경 전체 의석 중 4분의 1인 10개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지역구까지 영향권에 드는 것이다. 실제 부산에서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구 3곳(남갑, 남을, 사하갑) 중 남을과 사하갑은 민주당 박재호 최인호 의원의 지역구다. 범여권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이탈표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에 올라와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간다고 해도 지역구 조정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른미래당 8석 ▷민주평화당 4, 5석 ▷무소속 2, 3석 등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17, 18석 나온다면 본회의에서 부결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첫발부터 ‘험로’

공수처 법안의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은 첫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18명은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바른미래당이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당초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이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 건너간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의원총회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위임됐다. 패스트트랙 통과 여부는 두 의원 입장에 달렸다”며 “두 위원 사보임은 절대 없다. 사개특위 두 위원을 바꾸지 않기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계 개편 촉발 가능성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패스트트랙 추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분열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계 개편이 촉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정당 출신 등 합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대 결단’을 예고해 당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합의안 추인을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는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합의안은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추인됐다. 의총은 당내 바른정당 출신 의원 등이 합의안과 추인 절차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55분까지 3시간55분 동안 진행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합의안 추인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연쇄 탈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가 보수통합의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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